+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공표대상목록
- 성별영향평가란 ?
-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을 분석의 필요성 명시
- +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즉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함
+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 [ 현재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analysis), UN, ILO 등 약 4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중 ]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 남녀별 통계 생산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권고(’01~)
- 정부부처 내 인식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고회의
-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교육
-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제작ㆍ보급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무적용
- '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전문 지원기관 운영
- 총괄담당자(4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41명) : 6회 188명
-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구축 연구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 총괄담당자(78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78명) : 8회, 256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1-1 정책의 성주류화)에 포함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3-1 성인지정책의 시행)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표 반영
- 중간점검 워크숍 및 총괄담당자 워크숍 개최
-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선정 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
한국여성연구원)
부서 : 성별영향평가과
담당자 : 유정미
전화번호 : 02)2075-4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