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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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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그 결과 정부의 정책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국가정책
수립·결정에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추진현황

2003
2007년까지 목표율 40%로 상향조정, 양적성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방향 설정
2004
국무조정실 · 법적의무 · 권장사항 · 평가항목에 반영
2005
부처 공통혁신과제의 세부실행과제로 사업 추진
2006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2007
국정시책합동평가에 반영, 정부업무평가는 제외

연도별 목표율

위원회 여성참여확대사업 연도별 목표율 (위촉직 기준)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목표율 34% 36% 38% 40%

2008년 여성참여현황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의 법률·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8년 12월말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평균 30.9%로
2007년도 33.1%에 비해 2.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로는 건설교통, 노동, 소방, 문화재 관련 분야가 여전히 여성위원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 이 분야 여성 인재풀의 확보가 필요하다.

연도별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구분 위원회수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2008.12 1,792 26,093 8,070 30.9
2007.12 1,651 23,365 7,729 33.1
2006.12 1,494 19,873 6,688 33.7
2005.12 1,472 19,969 6,476 32.4
2004.12 1,292 16,113 5,095 31.6
2003.12 1,274 16,926 5,093 30.1
2002.12 1,274 16,926 5,093 30.1
2001.12 1,231 16,393 4,547 27.7
2000.12 1,202 16,255 3,842 23.6
1999.12 1,161 14,944 2,635 17.6
1998.12 1,206 15,296 1,896 12.4
1997.12 310 11,269 1,251 11.1
1996.12 362 26,053 2,414 9.2
1995.12 324 14,619 1,131 7.7
1994.12 330 14,320 1,160 8.1
1993.12 383 14,133 97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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