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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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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지난 5년간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은 약 3배 증가
- 한국남성 100명중 8명은 외국여성과 결혼('08)
- 결혼 전체 327,715건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28,163건 (8.6%)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남성)의 경우 전체 결혼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38%차지
- 결혼 6,458건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2,472건('08)
한국남성 100명중 8명은 외국여성과 결혼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총15만여명
행정안전부, 2009 외국인주민실태조사 (’09.5월 기준)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등), 베트남, 필리핀 순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러시아 기타
149,853 46,639 44,765 30,614 9,595 4,817 401 2,458 2,201 985 7,378
문화적 갈등, 언어문제 등으로 가정폭력, 이혼등 사회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최근 1년간 가정폭력 경험은 47.7%
- 일반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 40.3%보다 높음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08.1.)
가정폭력으로 이주여성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2007. 4 대구 달성군, 베트남신부 쩐타인란 아파트에서 커튼으로 만든 밧줄로 내려오다 사망
- 2007. 6 충남 천안, 가정폭력으로 베트남신부 후안마이 사망
- 2008. 2 경북 경산, 베트남신부 쩐타인란 자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기반구축

[이주여성의 긴급지원 1577-1366]서비스 접근성강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대상 통역상담(8개 국어) 및 현장 지원 실시
- 수도권ㆍ충청권ㆍ전라권ㆍ경상권 등 권역별 지역센터 설치ㆍ운영
이주여성의 '1577-1366'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국어 홍보 추진
이주여성 쉽터(외국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확대·강화
이주여성 쉼터(외국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확대ㆍ강화
- 이주여성 쉽터를 14개소 확대('08년 4개소→'09년 18개소)
- 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법률ㆍ의료서비스 제공 및 출국 지원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활을 함께 지원하는 '이주여성자활공간터'설치ㆍ운영
국제결혼 전후 남성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증진
국제결혼 희망 남성 및 부부 교육 확대 ('08년 526명→'09년 2,560명)
국제결혼관련 법규, 양성평등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이수자에게 사증(비자) 우선발급 등 인센티브 검토 (법무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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